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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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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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2 광장 10 을지 5 명문 4 정률 4 로텍 4 다원 4 태평양 3 다비다 3 바른 3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성훈 4 차흥권 4 장찬익 3 현인혁 3 조동섭 3 김형준 3 송흥섭 3 이윤석 3 진상욱 3 이강우
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1690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59272 판결
  [용역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용역수수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4. 선고 2018나201734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

9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7년

11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두502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7상,563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6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누62977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두1526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공2015하,991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

15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6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23242 판결
  [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5상,633]
  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12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2277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520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14하,1405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104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1330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

25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587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143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1128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7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8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9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409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14상,85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0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248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709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5173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4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1280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14상,405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3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두157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5759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공2013하,2234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누16710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9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두14937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40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85379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218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518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][공2013상,60]
 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3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55705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1659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5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1누3702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48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구합551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5. 선고 2011누30498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5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5.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5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4883 판결
  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9. 선고 2011누480 판결
  [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5. 부산고등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0누6700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6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5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2842 판결
  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11하,1803]
  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9. 대전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2874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63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누28559,28556(병합)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4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

65. 대구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누536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66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누18378 판결
  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누1417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9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10나4679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70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9년

71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2. 인천지방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3. 대구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8누1567 판결
  [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74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

2006년

75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  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
76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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